법령 의료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3. 9. 선고 2020다218925 판결
[손해배상(의)]〈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3상,645] 손해배상 민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2022년
3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1다265010 판결
[손해배상(의)]〈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2상,446]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2021년
2016년
2010년
2001년
1978년
1975년
1974년
10. 대법원 1974. 11. 26.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
[의료법위반][집22(3)행,37;공1975.1.15.(504),8222]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
11. 광주고법 1974. 2. 19. 선고 73노377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변경된죄명:의료법위반)피고사건][고집1974형,18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
12. 서울고법 1973. 9. 13. 선고 73노838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3형,233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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